동아일보는 유웨이중앙교육과 함께 22∼25일 ‘2017년 교육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5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대학의 대입전형료 및 입학금 폐지 추진 △경북 포항 지진을 고려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미룬 것은 ‘잘한 일’로 평가했다. 그러나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수능 절대평가 확대 △고교학점제 추진 △학업성취도평가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졌다.
이번 조사에서 질문한 정책은 크게 8가지다. 먼저 수능과 관련해 △수능 절대평가 확대 추진 △수능 개편안 확정 1년 유예 △포항 지진에 따른 수능 시행 일주일 연기에 대한 생각 등 3가지를 물었다.
중·고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고교 학점제 도입 추진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추진 등 4개 정책에 대해 물었다. 이 가운데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모든 정책을 통틀어 최악의 혹평을 받았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보통 이하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는데 이 중 ‘아주 못했다’(26.0%)와 ‘못했다’(31.4%)는 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이는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취지가 거의 살지 않을 만큼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저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교육정책인 ‘고교 학점제 도입 추진’ 및 ‘학업성취도평가 폐지’에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아주 못했다’(23.3%)와 ‘못했다’(21.7%)는 평가가 45%에 달했고, ‘학업성취도평가 폐지’에 대해서도 못했다는 쪽의 응답이 46.5%로 나타났다.
최근 찬반 논쟁이 뜨거운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못했다’는 응답이 25.2%로 1위를 차지했다. 논리적인 정책 근거와 현실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현장의 혼란을 키운 것이 혹평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학 관련 정책 가운데 ‘대학 대입전형료·입학금 폐지 추진’은 모든 정책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 ‘아주 잘했다’(57.8%)와 ‘잘했다’(24.8%)는 응답이 82.6%로 압도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