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美서 첫 집단소송

승소땐 다른 소비자도 구제 가능
10명중 8명 이상 부정적 여론… “신형폰 사게 하려는 사기 행위”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킨 애플에 대해 미국에서 첫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페이턴틀리 애플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인 엘리에저 로비노비츠와 빅터 매조 등 2명이 미국 뉴욕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일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미 여러 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이라는 점이 다르다. 집단소송은 피해 집단의 일부가 소송을 한 뒤 그 판결이 나면 효력이 집단 전체에 미치는 소송제도다. 원고가 승소하면 다른 소비자들도 이에 근거해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돼 전자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당사자들은 “아이폰6와 아이폰7 시리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손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이라고 밝혔다.

애플 전문매체인 나인투파이브맥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80% 이상이 애플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애플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애플이 솔직하게 말했어야 한다고 본다’는 답변이 32.04%로 가장 많았으며, ‘잘못됐다’가 27.31%, ‘애플이 무료 배터리 교체를 해야 한다’는 답이 22.86%로 뒤를 이었다. ‘나는 괜찮다’, ‘상관없다’, ‘기타’ 등 다른 답변은 다 합쳐도 17.79%에 그쳤다.

관련 소송이 줄을 이으면서 화제는 애플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애플이 사기성 거래 및 허위 광고 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노이,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 등지의 아이폰 사용자 5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애틀러스 컨슈머 로’의 제임스 블라키스 변호사는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킨 것은 신형 아이폰을 사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사기 행위”라며 “소비자를 기만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