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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부친과 함께 ‘천안함’ 참배… 靑 “정치 중립 적임자”

입력 | 2017-12-08 03:00:00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 독립성 강화, 대통령 뜻 담겨” 감사원장 후보자인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7일 낮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최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저를 후보자로 지명하신 데는 감사 업무의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확립해야겠다는 대통령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고양=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은 법조계에서 “말 그대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나 진보의 이념 성향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무색무취한 판사라는 얘기도 듣고 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 지명 배경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후보자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매우 엄정하게 판결해 왔다. 그 부분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수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성도 인선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청와대는 30여 명의 감사원장 후보군을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먼저 고려됐던 후보들이 고사하거나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1984년생과 1988년생인 두 딸을 낳은 뒤 2000년과 2006년 각각 9개월 된 남자아이와 열한 살 남자아이를 입양했다. 최 후보자는 주변에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입양은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카톡에 천안함 위령탑 사진 올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가 9월 백령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참배한 뒤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사진 세 장. 최 후보자(맨위쪽 사진 오른쪽)와 아버지 최영섭 예비역 대령(맨위쪽 사진 왼쪽). 위령탑과 최 후보자가 바친 꽃바구니(가운데 사진). 천안함 수병 추모시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

최 후보자의 아버지 최영섭 예비역 대령(89)은 6·25 대한해협해전 참전 용사다. 최 후보자는 아버지와 함께 올해 9월 인천 옹진군 백령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찾아 참배를 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백령도에서 찍은 위령탑 사진과 바다를 배경으로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다. 또 동아대 의대 김덕규 교수가 쓴 천안함 수병 추모시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를 찍은 사진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놨다.

최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가를 내고 아버지와 함께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 백령도에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그의 아들 최영진 씨(21)도 해군에 입대했다.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최 후보자는 2012년 당시 광주지법의 수석부장판사가 친구를 법정관리 기업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고위 법관이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첫 판결이었다. 또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사 쿠데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성의 재심 사건을 맡아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한 후배 판사는 최 후보자에 대해 “아랫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선배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가 법조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에서 이번 감사원장 후보자 인선이 가장 잘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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