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오민석 판사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에 또 적폐몰이 시작” 일침

사진=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동아일보DB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0)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과 관련, “적폐몰이가 시작됐다”라며 사법부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 자제를 당부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구속영장 기각했다고 또 적폐몰이가 시작된다. 양심 지키고 살기 참 어려운 대한민국”이라며 “사법부 적폐몰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갈을 하셨다. ‘정치적 이유로 재판 비난말라!’”고 적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에서 열린 고 이일규 전 대법원장 10주기 추념식에서 정치적 이유로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요즈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적폐청산’ 수사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고, 구속된 피의자도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는 일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등에서 일부 판사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다.

하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오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민석 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