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관진 영장 청구… MB 곧 소환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에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 활동에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으로 뽑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수정하고, 군무원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한 혐의(직권 남용 등)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76)에게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며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여권 지지 활동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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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