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빠진 온라인 원서접수… 올해도 ‘유치원 대란’ 오나

교육부, 의무화 추진하다 물러서…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 우선 수용
학부모들 “국공립 입학 더 어려워져”

16명만 참석… 썰렁한 유치원 설명회장 26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랑구민회관에서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처음학교로 2018학년도 학부모 설명회’에 학부모가 16명만 참석해 행사장이 썰렁하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다음 달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내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원서 접수 및 추첨이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들은 처음학교로 시스템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올해도 학부모들은 예년처럼 원서 접수와 추첨을 위해 여러 유치원을 이리저리 뛰는 ‘유치원 대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 중랑구 중랑구민회관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처음학교로 시스템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270석 규모의 대공연장에 모인 학부모는 단 16명. 지난해 같은 설명회에 1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흥행 참패’였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 씨(35)는 “지난해 처음학교로 첫 시범 도입이 이뤄졌을 때만 해도 기대가 컸는데 막상 해보니 사립 유치원들은 참여를 안 해 전혀 쓸모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 안에 국공립 유치원은 딱 하나고 그마저도 모집 인원이 10명 미만이라 저소득층, 다자녀 등 우선입소 자격이 없는 일반 가정은 입학 가능성이 제로였다”고 토로했다. 대부분의 평범한 학부모들에게는 국공립 유치원만 지원 가능한 처음학교로가 무용지물이라 설명회 참여도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김모 씨(34)는 “설명회를 듣고 오히려 아이를 국공립에 보낼 수 있으리란 기대가 줄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유치원의 빈자리는 저소득층 자녀부터 우선적으로 100% 수용한 뒤 빈자리가 있을 경우에만 다른 우선순위 조건 학생에게 입학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직장맘 송모 씨(36)는 “평범한 가정 아동은 국공립 유치원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며 “휴가를 쓰든 친정을 동원하든 최대한 많은 사립 유치원에 원서를 넣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올해부터 처음학교로에 모든 사립 유치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끔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 올해도 ‘자율에 맡기겠다’며 물러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은 “사립 유치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국공립 확대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시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천의 한 단설 국공립 유치원을 찾아 “5년 내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늘리겠다”면서도 “택지개발지구나 저소득층 밀집 지구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도시 지역에서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사실상 요원한 셈이다.

김하경 whatsup@donga.com / 인천=임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