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측 “재정손실 보전할수 있게 허용범위내 등록금 올리게 해달라”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논의해 온 교육부와 사립대 협상이 결렬됐다. 교육부의 입학금 폐지 요구에 일부 사립대가 그 대신 허용 범위 내에서 등록금이라도 인상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내년도 사립대 입학금 인하를 대학 자율에 맡기되, 입학금을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지급 및 재정지원사업 가점을 줄 방침이다.
22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와의 입학금 인하 가이드라인 마련을 중단하고, 내년도 입학금 인하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총협과 내년도부터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실무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입학금 인하에 따른 대학의 재정 손실 보전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 교육부는 “입학금을 내리면 그 액수만큼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사업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대학은 “말잔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별도 지원이 아니라 원래 받아왔던 내용일 뿐이며 재정지원사업 역시 입학금 손실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이 억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학금 폐지를 강제하지는 않되, 입학금을 인하해야만 정부의 재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27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사총협 회장단 간 입학금 폐지 최종 합의 선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백지화됐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