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벤치마킹 등 11월 협의체 출범
최근 20∼30년간 공통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세 국가가 서로 인구정책을 비교해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 한중일은 가족 윤리와 직장문화가 유사해 저출산 정책을 따라하기 용이하다. 복지부는 실무진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제10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때 협의체 설립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05년 1.26명으로 바닥을 쳤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1.17명)과 비슷하다. 한국은 10년 격차를 두고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향후 50년간 인구를 1억 명 이상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2015년 10월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1억 총활약 담당상을 신설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