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4배 더 큰 박근혜 독방…‘황제 수용생활’ 특권 보여줘”

사진=노회찬 원내대표 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심각한 인권침해(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방 생활 등은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약 3.04 평)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약 0.78 평)이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노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교정공무원과 수 차례 면담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구치소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CNN은 17일(현지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CNN이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돼 있다”면서 “취침시간에는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조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