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 발톱’ 드러내는 고이케

“외국인 참정권 반대하고 헌법개정 지지해야 공천”
黨 정책협정서에 서명 의무화
민진당 진보파 반발… “신당 결성”

총리직에 도전하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일본 도쿄(東京)도지사가 우익 본색을 드러내면서 진보 성향의 민진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이케 지사가 만든 ‘희망의 당’이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 반대하는 이들에게만 공천을 주고 공천 희망자들에게 집단적 지위권 용인과 평화헌법 개정 지지도 요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희망의 당은 공천 희망자들에게 ‘정책협정서’ 서명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최종안을 마련했다. 민진당이 희망의 당과의 합류(희망의 당 후보로 공천 받겠다는 것)를 선언한 가운데 희망의 당이 ‘고이케 노선’에 동의하는 민진당 인사들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신문은 “정책을 도외시한 야합이라는 (여권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전했다.

협정서는 8가지 서약으로 이뤄져 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걸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이케 지사는 지난해 7월 도지사 선거 유세 때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선 직후엔 ‘여기는 일본’이라며 전임 지사가 약속한 한국학교 증설을 백지화했다. 지난달에는 관례를 깨고 간토(關東)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추도사를 보내지 않았다.

참정권 확보는 재일동포들의 숙원이다. 한국은 이미 2005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관계자는 “과거 보수 성향의 자민당이 연립정권을 만들며 참정권을 인정하려 한 적도 있었다. 일본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약에는 그 밖에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안보법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안보정책을 지지할 것 △헌법 개정을 지지할 것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안보법 개정에 반대하거나, 호헌(護憲)을 주장하는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고이케 진영의 강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진 민진당 의원 사이에서는 “새로운 독재자는 필요 없다(아베 도모코 부대표)”는 등의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대행은 이날 희망의 당 합류를 거부하는 민진당 의원들을 모아 ‘입헌민주당’ 결성 방침을 밝혔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