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가 결정한 獨 메르켈 4연임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4일(현지 시간) 4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2005년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동독 출신의 첫 총리를 기록하며 취임한 메르켈은 2009년, 2013년에 이어 올 총선에 승리하며 통일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전후 최전성기를 이뤘다. 독일에서 4연임에 성공한 총리는 메르켈 외에는 독일 통일을 이끈 헬무트 콜 전 총리밖에 없다.

메르켈 총리가 무려 16년간 집권하게 되는 것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덕분이다. 그는 전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노동개혁 정책을 이어받아 2000년대 중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성장률로 ‘녹슨 전차’라고 불렸던 독일에 풍부한 일자리를 만들었다. 메르켈의 첫 번째 총리 취임 직전 12%에 이르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독일의 최근 실업률은 전후 최저 수준인 3%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이 얻은 득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8.5%포인트나 줄어들었다. 그 대신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정당지지율 12.6%를 기록하며 제3당으로까지 부상했다. 메르켈 총리가 2015년 국경을 개방해 100만 명이 넘는 무슬림 난민과 이주자를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이 미래의 일자리와 치안에 대해 우려하는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가 내건 노동개혁안의 핵심은 노조 기득권 약화와 고용 유연성 증대다. 그는 5월 취임한 이후 노조 관계자들과 회동하며 개혁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 결과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1, 3위 노동단체인 민주노동총동맹(CFDT)과 노동자의힘(FO)은 참여하지 않았다. 요즘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독일이 벗어났고 프랑스가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실패한 일자리 정책의 굴레로 들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때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