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유총 요구 대부분 검토”… 일각선 “정부 저자세 지나쳐” 지적 한숨 돌린 학부모 “국공립 확대를”
18일과 25∼29일 휴업을 예고한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이 15일 휴업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전국 사립유치원의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날 교육부 및 여당 의원들과 장시간 물밑 협상을 벌인 끝에 휴업 철회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 인상, 감사기준 완화 등 사립유치원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검토하겠다고 밝혀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와 한유총은 오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휴업 예정일까지 사흘을 남겨두고 협상을 벌일 수 있는 마지막 평일인 탓이다. 한유총 측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 휴업 강행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했다가 교육부가 엄정 대응을 선언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간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유은혜 의원은 협상 중재에 나섰다.
결국 이날 오후 4시경 교육당국과 한유총의 협상은 급진전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유아학비 인상 노력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사립유치원 참여 △설립자 기여 재산 인정 방안 마련 △감사기준 완화 등 한유총의 요구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희석 한유총 부이사장은 “이번 휴업에 2만∼3만 명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지만 교육부의 진정성을 믿고 철회한다”며 “정부는 약속한 대로 원아 한 명당 지원금 8만 원 인상 등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휴업 철회에 한숨을 돌리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5, 7세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김모 씨는 “휴원 예고에 아이들을 돌볼 사람을 찾느라 동분서주한 걸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며 “이번 파동을 보면서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더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김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