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9조 슈퍼예산]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특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일자리, 보육교육 국가책임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건설 예산을 깎아서 소득 주도 성장에 뿌려주면 그것이 과연 성장으로 갈 수 있나”며 ‘현금 살포형, 성장 무시, 인기 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 되돌릴 수 없는 지출, 매년 7%씩 증가
나라살림 씀씀이가 커지지만 정부는 나랏빚 상황을 뜻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 39.6%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아진다고 밝혔다. 나가는 돈(세출)보다 들어오는 돈(세입)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내년에 들어올 세금(국세 기준 268조2000억 원)이 올해보다 25조9000억 원(6.8%)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년 국가채무 비율은 40.4%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나라살림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경상성장률이 연평균 4.8%에 달할 것으로 보고 국세수입 증가치 등을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2.8%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경상성장률 4.8%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 대통령 관심사업 예산 대폭 확대
경기 부양 효과가 크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하는 예산은 대폭 줄었다. 철도 예산은 올해보다 34% 줄어든 4조7143억 원이 편성됐다. 대표적으로 포항∼삼척 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 5069억 원에서 내년 1246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0.9%(17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는 전체 예산의 6%인 26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3명 채용 시 1명 임금 지원(48억 원→2430억 원) △주택 태양광발전시설 보급(1660억 원→436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시행해 관심을 모은 ‘100원 택시’ 사업에는 80억 원이 편성됐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