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10월까지 상황 잘 관리하면 비핵화 대화 위한 외교 공간 생길것”

기자간담회서 남북대화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 지시 독자대북제재안… 1개월 지났지만 외교부 “검토중”

“한미동맹 굳건”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후 독자 대북 제재를 검토했으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 ‘수저를 얹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8일 관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포함된 중국·러시아 기업 및 개인 등과의 거래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화성-14형 2차 도발 직후인 지난달 29일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관보에 실은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의 공고에서 단둥은행(중국), 게페스트-M LLC(러시아) 등 앞서 6월 29일과 이달 22일 미국이 지정한 12개 단체와 개인 8명의 제재 리스트를 포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이들과 거래할 경우 받을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권고한 것”이라고 말한 뒤 “우리 정부만의 독자 대북 제재는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을 의식해 대화 모드를 깨지 않으려고 정부가 독자 제재 방안 마련을 늦추거나 ‘수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내신 기자간담회에서도 “10월 중 있는 주요 계기일, 즉 10·4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나 10월 10일 북한의 당 창건일까지 상황을 잘 관리한다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외교가 작동할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 조건이나 기준을 묻자 강 장관은 “어느 기간 동안 전략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명시적인 기준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융통성을 자박하는 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와 미국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의 아래 이뤄진다면 정부가 적극 격려해야 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남북 접촉 기회가 있을 때 적극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