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재판서 ‘징역 5년’ 선고…민주당 “사법부 판결 존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그동안 이 부회장은 재판과정에서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국민정서와는 먼 행태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시민들은 헌법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세계시민들에게 보여줬다”며 “촛불시민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다. 특권과 특혜, 정경유착 등이 사라지는 공정한 국가사회를 다시 건설하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 과정서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 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상급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