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56·서울 송파을)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모 씨(48)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의원은 “이 씨에게 준 돈은 총선 이전인 지난해 1월 ‘북 콘서트’ 행사를 도와준 데 대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의원이 돈을 송금하며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날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