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한민국 1919년 건국”…류석춘 “1948년 건국, 논란 여지없는 사실”

사진=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못박으면서 정치권의 ‘건국절’ 논쟁이 거세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명시한 것.

문 대통령은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 이념으로 천명하고,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1919년 3월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됐다”며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됐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 염원은 ‘백년의 시간’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과 1948년 크게 두 가지로 주장이 나뉘며 정치권에서 갈등 요인이 돼 왔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뒤인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라는 게 성립하려면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듯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한다”며 “그 기준에서 1948년 건국은 자명한 일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앞으로 건국될, 1948년 건국을 이룰 정신적 출발점이었다”며 “헌법 전문에서 나오는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도 취임식 할 때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19대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1대,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라는 것이다. 본인도 19대 대통령을 쓰는 이상, 건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인정하면서 1919년 건국이라 얘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사람으로 치면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신되고 1948년 태어난 것”이라며 “건국과 건국 의지를 밝힌 것은 다르다. 그럼 독립운동한 것이 해석이 안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건국은 건국”이라며 “특정 조건을 갖춰야 나라가 서는 것인데 견강부회해서 1919년을 건국으로 삼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보수야당인 바른정당도 “첫 광복절을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행보로 이끌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이날 이종철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건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다. 또 1948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만들기’ 역사 역시 매우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며 “우리사회는 ‘1919년 건국’과 ‘1948년 건국’이 좌파와 우파의 전유물이 돼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인 양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야당의 반발을 헌법정신 무시로 규정하며 맞섰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헌법정신을 무시한 48년 건국론 주장 등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정치나 정쟁을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당에서도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대한민국 건국일은 그 때(1919년)”라며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건 맞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둔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