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미사일방어 강화”… 방위전략 조기 개정

오노데라 방위상에 착수 지시… ‘적기지 공격능력’은 일단 배제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는 적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능케 하는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 없다”고 6일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廣島)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역할 분담에 따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4일 신임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뒤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내각 지지율이 바닥인 가운데 여론의 양분을 피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대신 이날 처음으로 자신의 입을 통해 방위대강 조기 개정 방침을 밝혔다. 그는 △미사일 방위 강화 △중일 간 위기가 고조되는 남서제도 문제 △우주와 사이버 등을 검토가 필요한 항목으로 들면서 “바람직한 방위력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끊임없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3일 개각 이후 오노데라 방위상에게 방위대강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대강은 약 10년 주기로 작성되는 일본 정부 차원의 방위 전략으로 현재는 2013년 말에 마련한 방위대강을 적용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 방위대강 작성 시점을 2023년에서 대폭 앞당겨 2018년 말로 잡고 있다고 7일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오노데라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전향적이어서 이 문제가 개정되는 방위대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3월 일본 정부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 자민당 내 연구팀의 좌장을 맡은 바 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에 방위대강 재검토와 병행해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육해공 자위대를 관장하는 통합막료감부(한국 합참 격)가 1년 단위의 운용계획을 만들고 있지만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중장기 운용계획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통합막료장(한국 합참의장 격)의 지휘계통도 단순화해 중앙 집중을 강화한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