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비 빼돌려 외제차 굴리고 유흥비 펑펑

회계부정 노인요양시설 111곳 적발… 경기도, 사적 유용 8억 환수 조치

국비로 지원하는 요양시설운영비를 고급 외제차 리스 비용이나 유흥비,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써온 노인요양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도내 28개 시군 노인요양시설 216곳의 회계관리 실태 감사를 벌여 111곳, 약 305억 원의 회계부정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운영비 사적(私的) 사용 약 3억8000만 원, 차량 사적 사용 약 1억3000만 원, 대표자 부적정 급여 지급 약 3억5000만 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 부적정 297억 원 등이다.

적발된 성남 A요양원 대표 B 씨는 2015년 7월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뒤 보증금 5171만 원과 월 사용료 328만 원을 시설운영비로 충당했다. 보험료와 유류비 7700만 원도 부당 지출했다.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나이트클럽 비용, 골프장 이용료, 개인 여행비 등 1800여만 원도 시설운영비 카드로 썼다. 남양주 C요양원 대표 D 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아예 시설운영비 약 2억9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다수 요양원은 노후 시설 개보수 같은 환경 개선에 써야 할 예산을 과태료나 벌금, 장기요양급여 환수금 납부 등에 지출했다.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수혜자를 시설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나 상속인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사적으로 유용한 8억6000만 원은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치매 중풍 등을 앓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운영비의 80%(개인 부담 20%)를 시설급여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