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100대 국정 과제’ 관련 법안 무더기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핵심 내용을 담은 30여 건의 법안을 최근 무더기로 발의했다.

야당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2일 국가·지방공무원법, 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차례 법안을 제출했지만 반대의견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이 문 대통령의 공약사안이었던 사안을 강하게 밀어붙여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단체 결성과 정치인 후원이 가능해진다.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3일 간(2~4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 26개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 양도 시 파견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용 목적과 수행업무까지 공시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야당은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