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장 “수익구조, 유통마진 아닌 로열티 중심 바꿔야”

프랜차이즈 자정안 10월까지 마련 요구

웃으며 악수했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서 악수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원가 공개와 관련해 공개 범위를 업계와 협의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원가 공개로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공정위가 사실상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 대신 김 위원장은 협회 측이 만들 프랜차이즈 갑질 자정안을 3개월 안에 마련하라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들과 만나 “프랜차이즈사업이 유통마진이 아닌 로열티로 수익구조를 바꾸는 등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과감히 전환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만남은 18일 공정위가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내놓자 협회가 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함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협회 측은 필수품목 원가 공개 등을 담은 공정위의 대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가 각기 다른 가맹점의 ‘상품 통일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물품이다. 가맹본부의 주수익원인 필수품목의 공급 원가와 유통마진 등은 대부분 베일에 싸여 있어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무리하게 비싼 값에 파는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협회는 이날 김 위원장에게 “기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영업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까지 공개하면 제게 소송을 내면 된다”면서 “개별 가맹본부 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업종별 평균이나 개별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의 형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50개 외식업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마진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영업기밀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영업기밀의 범위는 향후 협회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협회가 마련하기로 한 가맹점주와의 자율상생협약모범규준을 10월까지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협의체 구성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상생협약에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협회는 이날 △가맹정보 투명공개 △갑질 행위 근절 △가맹사업 혁신위원회를 통한 상생혁신안 마련 △불공정행위 감시센터 설치 및 공제조합 신설 △회원사 대상 윤리교육 의무 실시 등 협회가 마련한 자구책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박 협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환골탈태하겠다”면서 “협회가 내놓은 대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강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