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북아 美中 갈등 격화, 對北군사력 키울 기회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다. 23일엔 중국군 전투기가 한반도 서해 인근 공역(空域)을 비행하던 미군 정찰기의 전방을 가로막는 아찔한 대치 상황까지 벌어졌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에 대비해 북-중 국경지대에 대한 전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북에 투입할지도 모르는 자국군의 실탄훈련까지 한다는 소식이다. 미 하원은 25일 중국을 겨냥해 북한 원유수입 봉쇄조치를 포함한 고강도 대북제재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던 4월만 해도 북한 도발 억제에 보조를 맞췄던 미중이 3개월 만에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숨구멍을 틔워주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1, 2년 안에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사시 보복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모두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으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무력도 시시각각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지킬 군사력 확충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500kg으로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 탄두 무게 제한규정을 풀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무게를 늘리려면 미국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주요 군사시설을 지하시설 7000여 곳에 숨겨놓은 북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을 위해선 탄두의 폭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탄두 무게를 1t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는 타당하다.

미국은 5년 전만 해도 탄두 무게 확대 요구에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호응했다고 한다. 북한의 위협이 커진 탓도 있겠지만 국가 방위에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가 동맹국에 대한 방위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맞아떨어졌을 수 있다. 이참에 대통령과 안보 수뇌부는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추진하자는 군 내부 요구를 적극 수용해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북의 SLBM에 대응하려면 사실상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속도도 월등히 빠른 핵잠 보유가 시급하다. ‘세계의 경찰’이라는 짐을 벗으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우리 군사력을 키울 기회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