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하면 자금 지원

정부, 내년부터 쌀생산조정제 시행… 2년간 벼 재배 10만ha 줄이기로

내년부터 벼 대신 콩 등 밭작물을 재배하면 소득을 보전해주는 ‘쌀생산조정제’가 시행된다. 쌀 과잉공급을 막아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변동직불금제 목표가격 인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자금은 물론 종자, 기계 등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액수와 예산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

쌀생산조정제는 2003년과 2011년에 각각 3년씩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제도다. 당시 3년 동안 쌀농사를 짓지 않고 콩이나 조사료 등을 재배하면 ha당 300만 원을 지급했다.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둬 쌀 재고량이 감소하자 정부는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쌀값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다시 쌀생산조정제 카드를 꺼냈다가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3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이 좌절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쌀생산조정제를 통해 2019년까지 매년 5만 ha씩 총 10만 ha의 논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논 1만 ha를 줄이면 약 5만 t의 쌀 생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매년 25만 t의 쌀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