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새만금정책토론회서 국가주도 주문
“대한민국 전체 먹거리 프로젝트, 한중FTA 등 기회 잘 살리면 환황해경제권 거점 우뚝설 것”
김현미 장관 “정부가 매립 선도”

2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정책 토론회에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을 포함시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만금사업 추진 과정에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원점에서 재평가하겠다”며 “그동안 매립 사업을 민간에만 맡겨뒀지만 지금부터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새만금사업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신속한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지역 관계자와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만금사업이 더 이상 전북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나아가 산업 간 융복합 용지로 조성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바로 새만금”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잘 활용하면 이 지역이 환황해경제권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청와대 산하기관으로 추진체계 일원화 △공공주도 매립 △공항·철도 등 인프라 적기 건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배국환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새만금사업은 대한민국 전체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라며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인식을 요구했다. 주변 지역의 인구가 적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배 원장은 “인구가 적어도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라스베이거스는 원래 사막이었고, 두바이는 작은 어촌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추후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세종시와 분당·일산신도시 등을 계획한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는 “송도신도시 개발을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송도신도시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최대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다. 20여 년 동안 진행 중인 장기 사업이기도 하다. 안 교수는 “주변에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배후에 2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송도 사례의 장점을 적용하고 단점을 보완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 확보,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