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등 걱정 많아도 중소기업계 “청년 10만명 더 고용” 민노총, 문재인 정부 두달만에 “총파업”… 현안해결 양보는 생각조차 안해
김도형·산업부
이 부위원장이 강연을 하기 직전 중소기업계는 청년 10만 명을 더 고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기업이 성과를 내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절히 공유하겠다는 ‘성과공유제 10만 확산 운동’도 약속했다. 이 부위원장이 큰절을 할 만한 ‘통 큰’ 선물이었다.
중소기업인들이 경기가 좋아서 청년 10만 명 고용 선언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부위원장이 떠난 후 24일까지 이어진 포럼 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좋은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알겠다. 그렇다고 새 정부 정책을 그냥 밀어붙이면 아예 문 닫아야 할 기업, 자영업자가 많다.”
22일 이 부위원장이 행사장을 떠난 후 강연에 나선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짚었다. 그는 “정부의 일자리 해법에 ‘메인 디시(주요리)’가 빠진 것 같다”며 ‘손실의 내면화’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송 교수는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를 거론하면서 고임금을 받으며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하지 않는 그들이 납품업체와 사내 협력업체, 심지어 해외 노동자의 이익까지 편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풀려면 대기업 노조처럼 더 가진 이들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실의 내면화’다.
송 교수가 정면으로 겨냥한 것은 바로 민노총이지만 이들은 손실을 내면화할 생각이 아직 없는 것 같다. 더구나 정치·외교 이슈까지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민노총의 모습은 양보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마음이 무겁다.
김도형·산업부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