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순실 징역 3년, 사필귀정…재판서 호통, 후안무치”

최순실 씨.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가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첫 번째 선고로 국민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도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세력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호통을 치는 등 오만함을 보여 줬다"며 "후안무치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더는 부정부패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원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더 이상 국정농단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개혁과제와 개혁정책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밖에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 의식이 엿보인다"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