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환경평가해도 이미 배치된 사드 2대는 철회 안해”

“70만 m² 전체가 사드 사업면적”… ‘소규모 평가’ 국방부 결정 반박

청와대는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이미 배치된 발사대 2대와 탐지 레이더(AN/TPY-2)는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 반입된 발사대 4대의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 누락’ 파문의 발단이 된 발사대 4대에 대해서는 “(4대의)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적해온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이미 배치된 사드의 철회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이 관계자는 “공여(됐거나 예정)된 사드 부지 전체 70만 m²가 사업 면적”이라고 밝혔다. 소요 기간이 짧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3만 m² 미만)를 택한 국방부의 판단을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에서 경위 파악이 이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감사원 쪽에도 요청하지 않겠느냐”며 곧 감사원의 고강도 직무감찰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국무총리실도 이날 범부처 차원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절차적 문제들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