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약 운명의 날] “석탄산업 부흥시켜 일자리 창출” 트럼프, 다시 탈퇴카드 꺼내들어 주요국 “합의 준수” 약속에도 ‘최대 돈줄’ 美 빠지면 연쇄이탈 우려 백악관 내부서도 찬반 엇갈려… 이방카 “협약 유지” 배넌 “탈퇴해야” 국내기업 “규제 완화되나” 촉각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기간 “기후변화는 거짓 주장”이라며 당선 시 파리 협약 탈퇴를 공언했지만 취임 후에는 파리 협약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달라진 입장을 보여 항간에선 협약 유지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등 전통적 석탄 산업 부흥을 통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약 탈퇴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 정상들이 미국을 빼고라도 협약을 이행하겠다는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도 온난화 대응에 흔들림 없는 자세를 약속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환경보호청(EPA) 청장을 지낸 지나 매카시 전 청장은 이날 포린폴리시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정작 공기 물 토지에 대한 기본적 수요를 간과하고 있다. 파리 협약에서 탈퇴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기회와 외교적 지렛대를 중국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협약 탈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탈퇴할 경우 다른 나라들의 연쇄 탈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글로벌 규제가 그만큼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파리 협약 당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를 줄이는 것으로 잡았다. BAU는 아무런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특히 많은 발전,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관계자들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가속도를 너무 높이면 산업 경쟁력 추락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해 왔다. 석유화학업체 A사 관계자는 “미국마저 협약에서 빠진다면 우리 정부도 목표 달성에 지나치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