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엔 없는 관세, 천연가스엔 3% 부과

‘환경’ 고려않은 조세정책도 문제
16년전 도입한 ‘비용기반시장’ LNG발전소 가동률 발 묶어

한국 상황에 가장 알맞은 ‘에너지 믹스’를 찾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전력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거나 에너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전력시장은 현재 ‘비용기반시장(CBP·Cost Based Pool)’으로 운영되고 있다. 핵심은 발전 원가가 싼 원자력→석탄→액화천연가스(LNG) 순으로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이다. LNG 발전소들의 연평균 가동률이 40%를 넘지 못하는 이유다.

CBP는 2001년 전력시장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일단 발전 부문에만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만들어졌다. 정부는 그해 전력거래소를 만들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를 분할했다. 1999년 발표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였다. 하지만 2002년 발전노조 파업 이후 정부 계획은 동력을 잃었다. CBP가 16년이 지나도록 존재하는 배경이다.

김광인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거래소 시장운영팀장 시절 CBP 세부 설계를 맡았다. 김 교수는 “CBP는 원래 2, 3년만 쓰고 발전 및 배전 양방향 경쟁입찰제도(TWBP)로 개편하려 했던 것”이라며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완전하지 못한 모델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도 사회·환경적 비용이 큰 석탄에 유리한 구조다. 현재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관세(3%), 석유수입부과금(kg당 24.2원), 안전관리부과금(kg당 4.8원) 등을 석탄은 내지 않는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환경유해성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차별적 조세정책이 발전원별 연료비 단가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