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니 지자체 “의원 할 사람이 없어요”

고령화-인구감소로 출마자 기근
154곳중 40% “의회 폐지 검토”… 주민 직접민주주의 전환도 고려

일본 기초 자치단체 상당수가 자체 의회를 없애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갈수록 선거를 치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의회가 없어지면 주민들이 모여 총회를 열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도입된다.

기초의회 의원 수가 10명 미만인 ‘미니 지자체’ 15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앞으로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29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응답 지자체의 69%는 “의원을 맡을 사람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일본에선 최근 남부 시코쿠(四國) 고치(高知) 현의 산간마을 오카와(大川) 촌에서 의회 폐지 검토 사실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인구가 약 400명으로 도서 지역을 제외하면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 자치단체다. 마을을 지탱하던 광산이 문을 닫고, 댐 건설로 중심부가 수몰되면서 인구가 전성기의 10분의 1로 줄었다.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4%다.

이 마을에선 1999년 이후 5번 선거를 치렀는데 3번은 후보자가 의원 정원보다 적어 무투표 당선이 됐다. 어떻게든 선거를 이어 가기 위해 의원 정원을 10명에서 8명, 6명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2015년에는 후임자가 없어 현직 의원 6명이 투표 없이 연임했다. 결국 와다 가즈히토(和田知士) 촌장은 주민들이 예산 등을 직접 심의하는 마을 총회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실현되면 일본에서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처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케이스가 된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