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내년부터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도시경제지원센터 합동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 지원 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출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이자를 현행 2.5%에서 최저 1.5%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새 정부가 계획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연간 예산 10조 원은 중앙정부가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LH 등 공기업이 3조 원을 분담한다. 사업 예산 비중이 가장 큰 주택도시기금 이자를 낮춰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도시재생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대규모 공공 도시재생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빈집 정비사업, 입체도로 시설물, 방치 건축물 정비 등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금으로 2015년 말 현재 136조 원 규모로 조성돼 있다. 2015년 7월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재생 분야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에서 시범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LH는 이날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개편하고, 다음 달 중 전국 11개 지역본부에 도시재생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연간 10조 원씩 임기 동안 총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여 곳의 노후지역을 재생시키는 프로젝트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