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부동산 규제’ 설계한 김수현 컴백… 시장 긴장

[靑수석 인선]‘국토정책 핵심’ 사회수석에 김수현

질문에 답하는 신임 수석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닷새째인 14일 김수현 신임 사회수석이 각오와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로 불리는 ‘8·31 부동산 대책’을 설계한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되자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며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 정책이 경제수석에서 사회수석으로 이관되면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을 신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대표적 사회참여형 학자로 꼽힌다. 그는 특히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김 수석이 2005년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실무 총책임을 맡아 만들었던 ‘8·31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 양도세율 중과 등 강력한 규제책으로 시행 과정에서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14년부터는 서울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서울형 도시재생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을 지원했다. 이번 대선에도 캠프 정책특보로서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임대주택 확대 공약 등의 밑그림을 그렸다.

시장에서는 김 수석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보유세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규제 수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과거 집값 급등 시기와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며 “지금 섣부르게 규제 정책을 내세우면 투자 심리가 위축돼 거래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도성장기였던 노무현 정부 때와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노무현 정부 때와는 시장을 보는 생각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14일 신임 수석 인사 발표 후 인사말을 통해 “이미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어떤 변곡점을 힘들게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고도성장의 끝에서 이른바 저성장의 길로 들어가는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는) 돌이켜보면 고도성장기 주택 문제의 제일 끝단이었다”고 회고했고, “부동산 가격 급락 내지는 폭락은 막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수석은 또 새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 늘리기를 꼽았다. 그는 “경제수석, 일자리수석과 함께 국민·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조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부처별 일대일로 매칭했던 청와대 비서관을 어젠다 위주로 개편하면서 경제수석 밑에 ‘국토교통비서관’이 없어지고 사회수석 밑에 ‘주택도시비서관’이 새로 생겼다. 노무현 정부 때는 건설교통부 담당 비서관이 없었고, 경제보좌관실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 정책의 핵심도 시장·건설에서 주거복지, 도시재생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토 정책의 핵심을 주거복지, 사회통합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다만 교통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경북 영덕(55) △서울대 도시공학과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서울연구원장

김재영 redfoot@donga.com·손가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