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등 박근혜 정부 안보라인 NSC 보고… 문재인 대통령 “北 오판않도록 단호히 대응”

[北 미사일 도발]대북정책 시험대 오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처음으로 하룻밤을 보낸 14일 오전 6시 8분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 ‘1보’를 보고받았다. 북한이 오전 5시 27분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41분 만이었다.

앞서 임 실장은 오전 5시 49분 국가위기관리센터로부터 미사일 도발 소식을 듣고 기초 상황을 파악한 뒤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직접 보고를 마친 오전 6시 22분 임 실장에게 전화해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오전 7시부터 NSC 상임위를 개최했고 한 시간 뒤 문 대통령이 20분가량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NSC 참석

회의 장소는 일명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이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이순진 합참의장이 화상으로 상황 보고를 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인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문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부처별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기습 도발함에 따라 전임 외교안보 라인이 NSC 상임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외교안보수석실이 폐지됨에 따라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보이지 않았고, 공석인 안보실 1, 2차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 상황을 분 단위로 소상히 공개했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데 이어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첫 대북 메시지를 통해 북한에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대북 제재에 공조를 맞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굳건한 한미동맹’도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남북 대화 조건으로 제시하며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날 오전 발표된 정부 성명에도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추진 상황을 점검해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 文 정부 대북 정책 시험대 올라

북한은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도발을 감행했고 이는 대북정책의 스텝을 꼬이게 만들었다. 북한은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003년 2월 24일과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인 2008년 3월 28일 각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진보 정권에서는 국내 여론이 분열되면서 대북 유화정책에 힘이 빠졌고, 보수 정권에서는 남북이 강경 카드로 맞대응하면서 대북정책이 경직되는 결과를 낳았다.

10일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북한이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면서 한미 간 대북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