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보다 소득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형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 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 보고서를 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경연이 제안한 안심소득제는 기준소득에서 실제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의 4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는 기준소득(5000만 원)에서 실제소득(0원)을 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한경연은 안심소득제를 실시하면 소득불평등 측정 지표인 지니계수가 0.332(2015년 기준)에서 0.250으로 0.08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같은 가구의 지니계수가 0.285로 0.047포인트만 하락한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