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균형 완화하려면 소득별 지원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보다 효과적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보다 소득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형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 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 보고서를 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경연이 제안한 안심소득제는 기준소득에서 실제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의 4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는 기준소득(5000만 원)에서 실제소득(0원)을 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한경연은 안심소득제를 실시하면 소득불평등 측정 지표인 지니계수가 0.332(2015년 기준)에서 0.250으로 0.08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같은 가구의 지니계수가 0.285로 0.047포인트만 하락한다.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지원예산 규모는 연간 37조3026억 원, 각종 사회수혜금 절약분을 감안한 순 예산은 24조8529억 원으로 분석됐다. 기본소득제로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 순 예산 143조216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이는 2015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정부 전체 예산 120조4000억 원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