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공시족’으로 인한 경제손실 17조 넘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일명 ‘공시족’으로 인한 한국경제 손실이 17조 원을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공무원 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늘고 있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현황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다뤘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만 해도 18만5000여 명이던 공시족은 지난해 25만7000여 명으로 늘었다. 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는 2011년 14만3000여 명에서 올해 22만8000여 명으로, 7급 응시자는 같은 기간 5만7000여 명에서 6만7000여 명으로 늘었다. 연구원은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들이 시험공부에 매달리면서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있었다면 이들 청년 공시족들은 일반 기업에 취업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인구다. 이들이 취업에 실패하거나 공무원 시험으로 눈을 돌리며 생산에도 위축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공시족 수(25만7000여 명)를 기준으로 이들이 취업해 경제활동을 했다고 가정하면 15조4441억 원의 생산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청년 가계소비지출액을 토대로 계산했을 때 6조3249억 원의 소비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총 21조7689억 원의 경제효과를 잃은 셈이다.

하지만 실제 이들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시험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출했다. 연구원은 그 규모를 4조6260억 원으로 추산했다. 연구원은 21조7689억 원에서 4조6260억 원을 뺀 17조9139억 원을 공시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분석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시족이 늘어난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도 무시할 순 없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원은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세제 혜택, 신성장 동력 육성, 벤처 창업 지원 등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