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연기된 ‘트럼프 케어’ 공화당 의원들도 시큰둥 …부결되나?

사진=동아일보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련한 건강보험법 ‘트럼프 케어’ 하원 표결이 하루 연기된 가운데, ‘트럼프 케어’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NN방송은 23일(현지시간) 하원이 이날 예정된 ‘트럼프 케어’ 표결을 이튿날 오전으로 연기한다고 전했다.

앞서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케어’에 관해 논의했지만, 좀처럼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트럼프 케어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전국민건강보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여론은 ‘트럼프 케어’가 ‘오바마 케어’와 크게 다르다고 질타하고 있다.

트럼프 케어는 오바마 케어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를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존 건강보험이 필수로 제공하는 기본혜택을 없애고, 개인의 소득이 아닌 연령에 기초해 정부 의료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오바마 케어’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일정금액을 내기만 하면 의료혜택을 보장했지만, ‘트럼프케어’는 개인의 의료 혜택을 대폭 줄인다.

사실상 트럼프 케어는 오바마 케어에 비해 정부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게 된다. 미국 의회 예산처(CBO)는 오바마 케어가 폐지될 경우, 10년 동안 최소 3200만 명의 보험 미가입자가 발생하고 민간보험료가 두 배 가량 오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트럼프 케어가 의료 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케어의 의료 보조금은 오바마 케어에 비해 크게 축소됐지만, 크게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트럼프 케어 하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전체 의석(435석)의 과반(218석)인 237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19명 이상의 의원이 반대할 경우 트럼프 케어 통과는 무산된다.

민주당 의원 전원(193석)은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의원이 27명에 달한다. 민주당이 전원의 반대표와 공화당 내부의 27표의 반대표를 합치면, 트럼프 케어는 부결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