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끼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과 노력은 들이지 않겠다는 국민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에 있어 의무는 다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는 전형적인 ‘공공재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8~10일 e메일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인 남녀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5.6%)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을 줄이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올라도 감수하겠다는 사람은 10명 중 4명(42.5%)에 불과했다. 50.5%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가운데 하나다. 석탄 발전 가동을 일부 줄이고 대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발전을 가동하면 두 연료 가격차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경유차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경유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59.8%)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수도권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면 얼마나 지켜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도 ‘잘 안 지켜질 것이다’라는 답이 73.8%였다. 반면 본인의 노력이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소각 규제기준 강화와 같은 대책에는 과반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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