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기업규제 과잉입법, 한국만 뒤처지게 할것”

박용만 상의 회장, 상공의 날 축사
231명 훈-포장 대통령표창 받아

“(기업 규제 관련) 과잉 입법은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일부 정치권의 반기업 정서와 기업 규제 입법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과잉 입법은 세계에서 한국만 뒤처지는 결과를 낳는다. 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루트를 열어주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사회, 교육, 문화, 법률 등에서 혁신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의 일침은 대통령 탄핵으로 야기된 경제적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상공인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에 이어 나왔다. 박 회장은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 실천을 상공인의 역할, 청년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상공인의 사회적 책무라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에서 “경제는 한번 모멘텀을 놓치면 다시 정상 궤도로 오르기 어렵다”면서 “‘민유방본 본고방녕(民惟邦本 本固邦寧·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 백성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의 자세로 상공업계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주 장관은 올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적용을 지난해 3배 수준인 50건으로 늘리고, 에콰도르 및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상반기 안에 타결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상공인과 근로자 231명이 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김원 삼양홀딩스 부회장과 변종문 지엠비코리아 대표가 신산업 개척을 통해 성과를 거둔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치윤 덕양 대표와 이상운 메디파마플랜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이계설 코엠 대표와 우영섭 유라코퍼레이션 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