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공휴일, 조기 대선 등 현실적 어려움…유시민 “영세기업·비정규직 못 쉰다”

5월 임시공휴일, 조기 대선 등 현실상 어려움…유시민 “영세기업·비정규직 못 쉰다”/공항 사진. 동아DB.

5월 임시공휴일 지정이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1일(월) 근로자의 날, 3일(수) 석가탄신일, 5일(금) 어린이날 사이에 낀 2일과 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최장 9일간 황금연휴가 된다.

5월 임시공휴일에 대한 기대감은 23일 정부가 내놓은 내수 진작책 중 5월 봄 여행주간을 확대 실시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 5월1일~14일이던 여행주간을 이틀 앞당겨 4월29일부터 운영할 예정인데, 작년에 한 번 효과를 본 5월 임시공휴일 카드를 올해도 꺼내드는 게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인 7∼8일 사이에 있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내수진작책을 시행해 적지 않은 경제효과를 본 바 있다.

하지만 5월초 임시공휴일 지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을 3월 초에 할 가능성이 높은 데, 만약 인용하면 5월 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수출이 큰 타격을 받는다. 통상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들 경우 수출 감소율을 4~5%포인트로 보고 있다.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 서서히 회복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수출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자칫 삐끗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휴가 길어지면 관광객이 국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도 있다.

쉬는 회사만 쉬는 것도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다.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한 복지나 처우가 좋은 회사는 정부의 시책을 따르겠지만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사람이 늘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그림의 떡'에 그친다는 푸념이 지난해에도 나왔었다.

정부도 5월 임시공휴일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은 안 됐다"며 "지난해(5월6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적이 있었는데 장단점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소비 증가 등 장점이 있었지만 중소기업은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생산일수가 줄어들거나 해외여행만 증가하는 문제 등 단점도 역시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초에도 5월 임시공휴일 문제가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방송에서 “전체 근로자들 중 반 정도만 쉬게 된다"며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영세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쉬게 해줄)법적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작스런 휴일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이들은 당황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