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우병우 영장기각, 법원의 치욕 …특검 연장 필요”

더민주 “우병우 영장기각, 법원의 치욕 …특검 연장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으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기술자인데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며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지만 이러한 결정이 내려져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대변인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볼때도 특검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정농단 최고책임자와 이에 가담·공모했던 사람뿐 아니라 기술자로서 자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문제도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과 민심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기각을 “법원의 치욕”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우병우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데 모자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 혐의가 있는 자다. 권력에 부역하고 그 권력을 빌어 검찰을 비롯한 정부 조직을 장악해 전횡을 일삼은 혐의가 있는 자다.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파국에 치닫게 한 혐의가 있는 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개인비리, 직권남용, 직무유기, 외압, 도피, 위증 등 우병우를 구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존재 자체가 검찰 조직의 치욕”이라며 “그런데 이런 자가 구속을 면했다. 구속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병우는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거짓으로 점철된 ‘우꾸라지’라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범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서 “하지만 그에 부역한 우병우 역시 범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죄스러움은 고사하고 빳빳이 고개 들고 법과 국민을 모욕했던 뻔뻔한 자다. 박 대통령도, 우병우도 국민에게는 구속 대상이고 처벌 대상”이라고 거듭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