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해외원조-생산감축으로 해결”

농식품부, 올해 식량원조협약 가입… 여의도 120배 재배면적 줄이기로

정부가 공급 과잉으로 남아도는 쌀을 해외 원조로 개발도상국에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쌀 재배 면적도 올해 여의도의 120배 규모만큼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보완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지난해 30만 t 규모였던 쌀 초과 공급 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9년부터는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다.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 3만5000ha(350km²)를 줄인다. 각 자치단체별로 목표 감축 면적을 설정하고,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할 마땅한 유인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량 원조로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올해 안에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내년부터는 쌀 해외 원조를 본격 시작한다. 또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비상시에 대비해 쌀을 비축하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해 상반기(1∼6월)에 쌀 1000t을 공급한다. 복지용 쌀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kg당 810원이었던 복지용 쌀은 생계 및 의료 급여 대상자에게는 140원, 차상위 계층에는 700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