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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롯데가 멈칫하는 사드 부지 문제, 황 권한대행이 직접 풀라

입력 | 2017-01-18 00:00:00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노골화하면서 롯데가 국방부와의 골프장 부지 교환에 주춤거리고 있다. 당초 군과 롯데는 경기 남양주시 군용지와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컨트리클럽 용지 교환 절차를 이달 중 끝내고 늦어도 연내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실시돼 사드 배치에 소극적인 정권이 들어설지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롯데가 딴마음을 먹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키로 미국과 합의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다.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정치권이 앞장서 국론을 분열시키더니 중국은 경제 보복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있다. 급기야 부지를 제공할 롯데마저 머뭇거리고 있으니, 방어무기 하나 배치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롯데가 중국에서 반중(反中) 기업으로 찍힐 경우 입을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당국이 현지의 롯데 계열사 사업장에 대해 불시 세무조사와 소방 위생 점검을 벌여 사드 부지 제공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해야 기업도 산다. 롯데는 지난해 형제간 분쟁으로 그룹이 위기에 몰리면서 신동빈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골프장 부지 맞교환에 응했다. 그런데 정부가 힘이 빠졌다고 약속을 번복하려 한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 건축과 면세점 허가 등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기업인 만큼 안보 사안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상황을 이렇게 꼬이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애당초 군사기밀이어야 할 사드 배치 문제를 공론화해 국론 분열의 불씨를 제공했다. 더구나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밀려 부지를 이동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졸지에 골프장 부지를 내놓게 된 롯데는 약점 잡힌 기업이라고 팔을 비트는 것 아니냐는 거부감을 가졌을 것이 뻔하다. 아무리 지금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도 안보에 관한 결정이 번복되는 치명적인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직접 나서 롯데를 설득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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