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군복무 1년까지 단축 주장 문재인, 청산돼야 할 올드 정치인”

사진=남경필 경기도지사/동아일보DB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군 복무기간 1년”을 주장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로지 표만 의식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무책임한 주장만 펼치고 있는, 청산돼야 할 ‘올드’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에 모병제 도입을 주장한 것도 있고, 2014년 ‘윤 일병 사건’ 때도 모병제를 언급했다”며 “하필 대선을 앞둔 지금 자신의 생각을 바꾼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어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생각과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과거의 것을 바꿔야 할 때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대권욕에서 나오는 초조함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기간 1년으로 단축 주장은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1년의 복무기간으로는 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복무기간 단축만으로는 경력이나 학업 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줄일 수 없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으로 기본적인 병력수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1960~1970년대 연간 80만~100만명이었던 신생하는 2002년 43만5000여명으로 급감했다”며 “이들이 군 입대를 하는 2022년 무렵에도 현재 병력수를 유지하려면 복무 기간을 40개월로 늘려야 하는데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모병제는 통일 이후에나 바람직하다는 주장 또한 군 구조 개혁과 적폐 청산을 미루면서 기득권을 챙겨온 낡은 ‘안보팔이’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모병제를 미루자는 것은 군 적폐를 해소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이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 (모병제는) 지금 시작해도 늦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간담회에서 군 복무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대담집 내용과 관련, “군 복무기간 18개월이 정착되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더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들을 늘리는 게 현실적이며, 무엇보다 징집당한 군인들의 급여를 훨씬 높여야 한다”며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기에 군 생활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 급여 수준을 높이면 굳이 모병제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 모병제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