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FTA 공동위서 中 ‘사드 보복’ 문제제기

한국 정부가 ＇무역 보복＇ 의혹을 사고 있는 중국 통상당국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13일 9시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간 통상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와 통관애로 등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 측에 성의 있는 답변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올해로 3년차를 맞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통상 마찰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중국 통관당국은 최근 한국산 화장품이 유효 기간 내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록 증명서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품 성분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한국 화장품 19종에 대해 반송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한국 화장품 업체의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렇게 무더기 반송 조치를 한 것은 드문 일이다.

중국은 또 지난해 한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한류 콘텐츠를 제한·금지하는 등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무역 보복에 나섰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앞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한중 FTA 공동위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한 사드와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현안들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못했다.

한편 중국은 ＂정부조달 분야에 중국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수산업 분야 투자기업에 대한 면허도 제한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 중국인 취업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상호 제기한 현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