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멕시코 공장 안 돼” 트럼프의 관세 압박, WTO 규정 위반?

“도요타 멕시코 공장 안 돼” 트럼프의 관세 압박, WTO 규정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요타 자동차의 멕시코 공장 건설계획에 관세를 무기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도요타 자동차가 멕시코 바자에 미국 수출용 코롤라 모델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는데 절대 안 된다"면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국경세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도요타는 앞서 2015년 4월 약 10억 달러(약 1조1900억 원)를 투자해 멕시코 과나후아토 주(州)에 신공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작년 11월 현지 기공식까지 마쳤다. 계획상으로는 2019년부터 연간 20만 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도요타를 직접 겨냥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데 대해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6일 “미국 유력 제조업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대표 기업까지 이름을 지목하고 겨냥했다”며 “미국 산업정책의 불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에 공장을 신설하려던 포드 자동차를 주저앉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의 경영활동에까지 직접 간섭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칫 미·일 양국 간의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국경세를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로 제한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크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