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비자 외국인 SNS계정 정보 요구

한국 포함 38개국 국민 대상… 거부땐 불이익 우려… 논란 커져

　미국 정부가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비자면제 프로그램 협약을 한 38개 나라 국민으로 이들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다.

　22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처음 보도한 데 이어 CBS방송과 경제전문 포천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국토안보부 승인을 받아 20일부터 공항출입국관리소에서 해당 계정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여행 시작 72시간 전에 인터넷에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사전전자여행허가(ESTA) 양식에도 포함됐다.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 제출은 권고 사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를 빈칸으로 둘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방문객들은 사실상 의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6월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단체와 연계된 인물의 입국을 막거나 적발하겠다는 취지로 이 정책을 발표했다. IS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이념 전파와 대원 모집에 나서는 것에 따른 대응 방안이었다.

　하지만 인터넷협회(IA)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8월 이 정책이 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아랍계와 무슬림 공동체에 속한 이들에게만 영향을 끼칠 내용이라 효과도 없을뿐더러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 엄청난 비용만 들어간다는 지적도 일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