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한민국 정책평가]동아일보-고려대-한국리서치 공동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최하위 평가… 서비스업 육성-북핵외교도 낙제점 정책지지-삶의질 등 모든 지표 하락… 초등돌봄교실-긴급신고 개선 호평
40개 정책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5점 만점에 2.38점)가 최악의 정책으로 꼽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설립 및 인사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차은택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2.84점)은 입법 지연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 중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이가 56%에 달했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한중 관계 악화로 외교·안보 관련 정책들도 저조한 평가를 면치 못했다. ‘북핵·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2.77점),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2.82점) 등은 하위권으로 밀렸다.
그 대신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3.54점), ‘초등 돌봄교실’(3.46점), ‘긴급신고 처리 체계 개선’(3.26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1년 사이에 정책 지지도, 삶의 질, 정부 및 사회 신뢰도, 정책 체감도 등 모든 지표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