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시민단체, 방청 불허 군의원 무더기 고발

　경남 하동지역 시민단체가 군의원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회의에 주민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동참여자치연대(대표 강진석)는 7일 오전 하동경찰서에 손영길 의장을 제외한 의원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손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뺐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날 고발장을 낸 직후에 하동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하동군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예결특위 회의의 주민 방청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보내 ‘2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회의의 모니터링을 위해 방청용 좌석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회 측은 “특위가 열리는 소회의실이 좁고 질서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접 방청이 어려우므로 모니터를 활용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5일 창원지법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서 이날 고발조치를 한 것이다.

　강 대표는 “지방자치법, 의회 회의 규칙 등에도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하고 방청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부실한 의정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밀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계속 방청을 불허하면 의장을 포함해 의원 전원에 대해 낙선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