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의원 1심서 무죄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죄)로 불구속 기소된 서영교 무소속 의원(사진)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4·13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유권자들 앞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불구속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서 의원은 4월 13일 총선을 앞둔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지하철 사가정역 인근에서 거리 연설에 나섰다. 당시 국민의당 중랑갑 후보 기호 3번 민병록 씨(63)에 대해 “기호 3번은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민 씨의 전과는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여섯 번째로 많았고 국민의당 소속 후보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많았다. 재판부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중에 전과가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면서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판세와 선거 결과를 놓고 봐도 서 의원이 당선 무효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할 이유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중랑갑 선거 결과 서 의원은 절반이 넘는 득표율로 당선된 반면 민 후보는 13.5%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