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핵 결과 수용” 밝힌 朴, 야당도 反헌법적 주장 접어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탄핵이 가결되면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9일 표결하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자진 하야하지 않고 법적 방어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이다.

　면담 결과를 놓고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이 대표는 “대통령 생각은 사임 쪽으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심정을 전달한 것 같다”며 탄핵만은 피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에 따라 표결에 임하는 것이 오늘 의원총회의 결론”이라고 밝혀 이미 출발한 탄핵열차를 멈출 순 없음을 시사했다.

　탄핵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모든 노력을 다해’ 특검과 헌재에서 자기변호에 나설 것이다. 모든 국민은 검경 수사와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아직도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은 ‘정상적 국정의 일환’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의 ‘개인 비리’이며 자신은 ‘주변 관리’를 잘못한 것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를 되뇌다보니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봤으면 한다.

　　‘촛불 혁명’은 헌법에도 없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정치공학적 그림을 그리려던 정치권을 탄핵이라는 헌법의 궤도로 돌려놓았다. 박 대통령도 헌법절차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정치권도 광장 민심에 들떠 위헌·위법적인 주장을 내놓아선 안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1야당인 민주당이 거국내각을 수립해야 한다”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적이다.

　촛불과 탄핵 바람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체제는 지켜져야 한다. 이 와중에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옛 통합진보당 잔존 세력들, 탄핵 표결을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는 둥 위법적인 주장을 일삼는 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은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탄핵 이후 국정을 추스를 방안을 고심하기 바란다.